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부칙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873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116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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